정부가 철도노조의 28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해 이번 파업은 하투(夏鬪)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노무현 정부와 밀월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은 조흥은행노조 파업부터 정부의 친노조적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오자 지금까지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경찰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금속연맹,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파업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더이상 노동계에서 멀어진다면 25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금속연맹 산하) 등 최정예 대형노조를 동원, 정부와 한판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이다.
문제는 정부가 양보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화를 중단한 뒤 노정이 함께 논의해 새법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노조에 밀려 민영화를 완전포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물러날 경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철도노조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파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4월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다시 파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국회가 특검법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을 경우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업의 시급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28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이날 150개 지부별로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사복 근무를 한 조합원들은 퇴근후 지부별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노조의 파업압박 등으로 철도구조개혁법 처리가 연기될 경우 집단의 목소리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동자 엄중조치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흘째 파업 중인 인천지하철은 공사측이 파업농성장인 귤현 차량기지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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