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대북 송금사건 추가 수사를 위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30일 또는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새 특검법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아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새 법안의 명칭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재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했고, 수사기간은 최장 80일(수사기간 50일, 1차 연장 30일)이 되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000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1억5,000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한 유사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대통령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의 대통령 보고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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