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방송의 민영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철폐, 수신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방송'개혁'안을 발표한 뒤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다고 할 조선, 중앙, 동아일보조차 그 안을 명쾌하게 지지해주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논거와 방법의 제시가 없는데다가 정치적 의도조차 의심스럽기 때문이다.예컨대 MBC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만 해도 민영방송에 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수신료 폐지 주장은 KBS1TV를 광고에만 의존하는 방송, 즉 상업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말인데 세계적인 공영 방송들이 모두 수신료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보인다.
결국 모든 방송사를 상업화시키는 셈인데, 한국방송의 이념과 철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처럼 막말 수준으로 주장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다. 동시에 상업방송체제가 되면 신문시장의 독과점으로 이미 고사상태인 많은 신문들의 광고수익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게 분명한 데, 신문과 방송간 균형발전도 고려했는지 묻고싶다. 방송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발상에 대해 이미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졌다는 내부 진단과 현 방송사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제2기 방송위 구성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원 수를 늘리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고 또 자기 당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인물을 방송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켰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주장하면서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예로 들지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문제다. 지금 미국은 상원 통상위원회가 FCC 결정에 반하여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FCC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가 소수 미디어 재벌의 시장독점으로 언론의 다양성이 말살될 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FCC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대기업과 언론 재벌뿐이다.
지금 한국에서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한다면 누가 방송 소유에 눈독을 들일 것인가? 극히 소수의 신문이나 재벌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같은 안을 만든 한나라당의 언론대책특위 간사는 중앙일보 출신이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최근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과거 언론통폐합으로 빼앗긴 방송사를 다시 찾기를 원하고 케이블 방송 등에 적극 진출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국민의 판단에 맡겨볼 일이다.
우리 방송 현실이 독과점 상태라고 하지만 그 폐해를 차단할 사회적 제어장치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공영방송체제와 방송위원회의 존재, 시청자단체의 감시체제가 대표적이며 최근 방송사 임원 선임도 투명성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에 사기업인 신문은 조중동의 시장독과점이 낳고 있는 폐해가 심각하다. 조중동이 독과점도 모자라 한결같이 보수적 논조로 여론을 왜곡하고 스스로 권력화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행이다. 이런 폐단을 제어하기위한 사회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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