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지난 2월 '국민의 정부'의 해명은 상당 부분 거짓이거나 불완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우선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간 대가성 의혹과 관련, 특검팀은 "정부의 1억 달러 송금 약속 등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 "정상회담과 무관한 현대의 순수 경협 자금"이라던 정부 해명을 뒤집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인지(認知) 여부도 뉘앙스가 달라졌다. 김 전 대통령은 "현대 경협 대가가 5억 달러라는 사실만 잠깐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특검팀은 김 전 대통령이 액수는 물론 송금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결론냈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경위에 대한 정부 해명도 거짓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그 동안 "현대 유동성 위기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특검팀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경제수석이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사실상의 외압을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가정보원은 환전 편의만 제공했다"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해명도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국정원은 특히 현대상선의 2억 달러 송금 과정에서 환전은 물론 북측 계좌로의 송금까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함구로 일관했던 3억 달러 송금 경로도 새롭게 밝혀졌다. 임 전 원장은 "2000년 6월9일 현대상선의 2억 달러 송금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나 수사결과 같은 날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일본법인의 1억7,000만 달러가 별도 경로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대전자 미주법인 송금액 8,000만 달러가 당초 정상회담 예정일이었던 6월12일 입금된 것으로 드러나 송금지연과 정상회담 연기간의 관련성 의혹을 의식한 임 전 원장의 고의적인 함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5억 달러의 송금액수 등 일부 사실로 정리된 정부 해명도 특검팀 수사가 미완인 점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로 못박기는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평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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