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문제 개선없인 경제활성화 노력 헛 일"/주한日기업들 비판

300여개 주한(駐韓) 일본 기업들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은 "노사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SJC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월차 유급 휴가제도 및 퇴직금제도 폐지 노조전임자 인원삭감 노조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 11개 사항을 건의했다. 다카스기 노부야 SJC회장은 "올 들어 벌어진 각종 분규에 정부가 개입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해결이 되도록 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외국인 투자 촉진에 큰 폐해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