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1·4분기 계절조정 실질GDP(국내총생산)가 전기대비 0.4% 감소하는 등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섰으나 정부의 경기위기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경연은 이날 '한국경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경제보고서 두 번째 편인 '단기 경제정책 과제와 대안'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부처간 정책공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 외에 명목 GDP의 약 1%인 6조3,000억원의 재정적자도 감수하는 등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하강 지속여부에 따라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내리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특히 투신사와 카드사는 시장 시스템에 따른 과감한 인수합병 및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 증권) 발행을 통한 카드채의 차환발행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경연이 지난 주 "한국 산업과 기업 경쟁력이 붕괴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한경연이 한국경제 위기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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