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교육부의 의견을 좇아 NEIS를 학교에 도입하려고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보호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교장과 교사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NEIS를 도입하려다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학부모와 학생들은 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느냐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그간 소홀히 다뤄온 학생 인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실제 NEIS로 작성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등을 보면 학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부모가 어떤 차종을 갖고 있느냐는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 우리 교육계는 그간 이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집하고 관리해왔다.
기성 세대들은 중·고교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주거형태가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기록하는 항목을 놓고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전세를 사는 학생은 전세 항목에 표시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자가에 표시한 학생은 묘한 우쭐함도 가졌을 것이다.
이 같은 우리 교육계의 오랜 관행이 NEIS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필요 이상의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NEIS는 개정후 시행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계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가정환경조사서에 필요이상의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 온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짜여져 있는 학교의 부서 편제나 업무구조 역시 본연의 교육적인 활동을 충실히 하는 조직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온갖 학생 기록을 대입전형자료로 '만들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쪽으로 대학입시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화를 위해 쏟아 부었던 막대한 교육예산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바른 교육이다. 정보 효율성은 바른 교육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안 승 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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