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매각한 조흥, 서울, 제일은행의 매각조건을 비교한 결과 조흥은행이 3개 은행 중에서 인수자에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입된 공적자금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지만, 인수자인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 부대 인수조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옛 서울은행의 매각대금은 1조1,500억원이다. 공적자금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정부가 갖고 있던 지분 60% 중 30%를 하나은행이 1조1,500억원에 사들이는 조건(나머지 30%는 내년 6, 9, 12월에 매입)이었다. 투입한 공적자금에 비해 회수액이 훨씬 적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은행도 제일은행 매각조건보다는 훨씬 좋다. 1999년 12월 미국계 투자기관인 뉴브리지 캐피탈에 정부 지분 51%를 매각한 대금은 5,000억원.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7조8,000억원의 6.4%에 불과한 금액이다. 더욱이 매각 후 3년간 부실채권 인수, 대손충당금 대신 적립 등으로 정부가 떠안은 금액(풋백옵션)은 무려 11조원에 달해 제일은행 매각은 대표적인 '헐값매각' 사례로 기록돼 있다.
이에 비해 조흥은행의 매각대금은 3조3,700억원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2조7,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카드채나 SK글로벌 여신 등에 따른 최대 사후손실보전 금액 6,500억원을 감안해도 최종 인수금액은 2조7,200억원으로 정부로서는 200억원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인수자인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서울은행에 비해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임금 부분의 경우 조흥은행 직원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3년 동안 신한지주의 임금수준까지 인상된다. 반면 합병은행인 하나은행과 30∼40% 정도 임금 차이가 났던 서울은행은 합병과정에서 임금 인상 약속을 전혀 받아내지 못한 것은 물론 지금도 임금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장 조건도 마찬가지다. 서울은행은 합병계약 체결 직후 3,480명의 직원 중 479명을 감축(처음 약정 때는 519명)했으나, 조흥은행은 이번 협상에서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성과를 얻어냈다. 합병시기 역시 조흥은행은 '3년간 독립경영'을 약속 받은 반면, 서울은행은 독립 경영을 요구하지도 못했으며 본계약이 체결된 지 3개월 만에 합병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 같은 차이는 결국 노조의 총파업 여부 때문"이라며 "서울은행의 경우 매각 과정이 무려 4년이나 걸린 데다 노조원들이 매각철회, 완전고용 보장, 즉시 대등합병 등의 요구를 내걸지 않았고 파업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자에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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