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파업 협상타결에 당사자들은 흡족해 하는 자평을 하고 있으나, 여론은 그렇지만도 않다. 금융대란 없이 파업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경제계는 '노조가 밀면 정부는 밀린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고 불평하고 있다.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고도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협상에 개입한 정부를 못마땅해 하는 여론도 많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부족하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냉정하기보다는 온정주의와 조급성, 무원칙하고 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동계의 투쟁전략 앞에 너무 순진하고 무력한 듯하다. 노동계는 새 정부 초기에는 개혁성을 추켜세우며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더니, 정부가 제동을 걸자 태도를 바꿔 '정부가 개혁에서 후퇴했다'면서 맹렬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친노(親勞)' 정부는 급기야 노조의 도덕성 결여를 원망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
한국·민주 양 노총은 이번 조흥은행 파업을 출발점으로 본격적 '하투(夏鬪)'에 돌입했다. 오늘부터 부산·대구·인천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어 민주노총 4시간 파업과 연가투쟁(25일), 철도노조 파업(28일), 금융노조·서울시버스노조 등의 한국노총 총파업(30일)이 이어진다. 7월에는 금속연맹과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파업에 관한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파업의 현실은 인정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한 파업의 주동자 처리 등에서는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서적 '친노'가 산업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노동정책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노동계·재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 내내 파업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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