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조흥은행 파업사태 타결과 관련, "이번에 본 때를 보여주었으면 했는데 합의를 해서 본때를 보여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46개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178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조흥은행 사태가 쉽게 해결이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던 이유는 최근 몇몇 노조들이 '정부 길들이기'나 본때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어서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법과 원칙이 곧 공권력 투입과 같은 말은 아니다"면서 "파업 사태를 협상하고 종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뻑 하면 노동문제를 말하길래 기분 나빠서 조사해보니 대기업 임금수준 등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면서 "뭔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무사히 넘기고 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정책을 만들기 전에 파업부터 줄줄이 세워놓고 '너희들 안받으면 정권 죽을 줄 알아' 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면서 "어느 정도 파업의 고비를 넘기면 중장기 노동정책에 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개혁주체세력과 관련, "부처에 혁신팀을 만들고 과장들끼리 모여 서클을 만들어달라"면서 "잘하면 포상할 것이고 불량이 나오는 설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선 "감사원 개혁을 수일 단위로 보고 받으면서 감사원 기능과 감사 방법을 재편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가는 감사원 중심으로 해서 고달플 것이고 공무원을 들들 볶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잣대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어떤 강대국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고민이지만 (북한이) 정말 죽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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