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미취학아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교육위는 이익단체들간의 이해가 조정되면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단체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연내 법 통과는 물론, 16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대 쟁점인 사설학원과 어린이집의 공교육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집중 논의했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의원들간 견해도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영탁(尹榮卓·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만 처리하므로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8월까지 3대 관련 단체간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16대 국회에서 법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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