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를 비롯한 대북송금 특검팀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자 대부분 낙담하는 분위기였으나 예상된 일이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낙담분위기속 일부는 무덤덤
특검팀은 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송 특검이 전날 노 대통령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150억원 비자금 사건의 검찰 이첩에 난색을 표한 만큼 1차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모습이었다. 특검팀이 이날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23일 소환키로 결정한 것도 연장 승인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이날 오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급반전했다. 전날 면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특검팀 관계자들도 "결국 수사기간 연장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며 낙담해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아니냐"고 반응했다. 실제로 민주당 등의 반대 의견이 워낙 강경했던 터라 특검팀은 연장 거부 경우도 감안해 수사를 벌여왔다. 일요일은 쉬어왔던 관례를 깨고 22일 송 특검 등 특검팀 대부분이 출근한 것도 25일 수사종료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특검팀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 회장 등의 공소장 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두환 특검은 노대통령 발언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연장이 안 된다면 대북송금의 성격규명이나 최종평가를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게 돼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 수사가) 어느 한 문제에 한정해서 처리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는 노 대통령이 150억 비자금 사건을 대북송금 본안과 무관한 것으로 본데 대한 우회적인 불만표시로 해석된다.
검찰, 결국 공 넘겨받나
강 장관의 사건 이첩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떠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나라종금 사건 완료 직후 또 다시 대형 정치권 비리 의혹 사건을 맡게 되는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계좌추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다 난항을 겪을 경우 "특검이 밝혀낸 사안을 검찰이 또 다시 은폐하고 있다"는 등의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다분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다 박 전 실장측에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라 결국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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