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결론내기 위해 7월 내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으리라 한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가 새만금 인근 섬에 이 시설을 유치하려 적극 나섬으로써 정부가 추친력을 얻는 것 같다. 원전이 밀집된 경북 울진과 전남 영광이 고민하고 있고 전북 고창도 지역발전의 동기를 얻기 위해 주민들간에 유치논란이 벌어져 왔다.핵폐기물 시설은 님비현상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런데도 유치를 위해 여론수렴을 하는 지역이 생기는 것은 침체한 지역경제가 국가의 지원사업으로 활로를 찾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산자부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2020년까지 2조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지원과 더불어 차세대 양성자가속기를 설치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고민은 이해할 만하다.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과학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피한 정책적 배려다. 따라서 부지선정을 할 때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지원구상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폐기물 처리장 부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 문제다. 지질학적으로는 물론 관리측면에서 안전은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안전한 곳을 택하여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인근 지역이 유치를 원할 경우 우선 배려가 좋을 것이다. 폐기물 처리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때 기존 원전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원자력의 배합비율은 정치적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전 안에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국가는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을 찾아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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