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민증만 인정 불편해며칠전 점심시간을 이용해 통장을 개설하려고 은행에 갔다.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하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국내의 어느 은행이건 통장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는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휴대하게 돼 있지만 사실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민등록증은 기껏해야 경찰관이 단속을 하기 전에 의례적인 절차로 잠깐 보자고 할 뿐이다. 나 역시 운전면허증은 휴대하고 다니지만 주민등록증은 집에 두고 다닌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 주민등록증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다음 날에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통장을 개설했다. 은행측이 통장 개설시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변조하기도 어렵다. 당국은 법령을 개정해 운전면허증으로도 통장개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k15870
철도요금 할인방식에 이의
철도청의 요금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 철도청은 승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요금을 비싸게 받고 주중에는 할인해주는 주말 할증·주중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객 수요에 맞춰 요금을 차등부과 하는 것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편법에 불가하며 승객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다.
내 생각엔 주말에 승객이 많으면 철도청은 수입이 늘어나므로 할인해주는 것이 박리다매의 경제상식에 부합한다. 그리고 주중에 승객이 적으면 수입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요금을 더 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에 비추어 철도청의 현행 요금방식은 경제상식에 역행하고 있다.
현재의 주말 할증제는 평일에 손님이 많지 않아 줄어든 수입을 주말 승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주말 승객들은 주중보다 더 철도 이용에 혼잡을 겪게 되므로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 주어야 옳다.
/원태섭·서울 동작구 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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