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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왜 지금 공영방송 민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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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왜 지금 공영방송 민영화인가

입력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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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MBC와 KBS-2TV 민영화를 추진하고 KBS 수신료 폐지도 검토하고 있어, 방송계에 때아닌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쟁, 교양 프로그램의 폐지, 편중적 프로의 신설 등을 보면 방송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등은 "방송의 근간인 공익성과 공공성을 말살하고 방송마저 소수 재벌, 족벌에 팔아 넘기는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TV가 민영화할 경우 상업적 경쟁에 매몰돼 시청률에 연연하는 퇴폐·저질 프로그램이 만연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언론학자들은 TV의 공영성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구독하는 신문과 달리 공중파 TV는 기본적으로 대중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TV가 공영성에 충실하고자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상업성이다. 공중파 TV는 상업주의적 편성으로 인해 공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금도 비난 받고 있다.

MBC, KBS-2TV 민영화론을 원론적 차원의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와 방송사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또 다른 언론개혁 주장처럼 보일 수 있다. 한나라당이 공중파 TV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점이 그렇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한 시점이긴 하나, 반대로 우리의 언론환경에서 이제까지 미국이 완화하지 않았던 까닭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MBC와 KBS-2TV를 민영화할 경우 공영성 강화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상업주의의 강화로 프로그램의 질만 추락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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