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만 여행자제지역 유지국립보건원은 19일 베이징(北京) 이외의 중국 지역과 홍콩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행자제지역에서 여행주의지역으로 완화했다. 베이징과 대만은 여행자제지역, 캐나다 토론토는 여행주의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보건원은 그러나 여행자제 및 주의지역 모두가 위험지역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 입국자에 대한 체온검사 등은 계속 실시된다고 밝혔다.
수입 커피잔등서 중금속 검출
수입 신고된 커피잔과 커피 메이커 등 식품기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수입 신고된 중국산 커피잔과 독일산 커피 메이커를 검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를 넘어 이들 제품 1만761㎏(5만달러 상당)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수출국으로 반송케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도자기 재질의 중국산 커피잔에서는 납이 기준치(5㎍/쭬 이하)보다 많은 9.1㎍/쭬 검출됐고, 독일산 커피 메이커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100㎍/㎏ 이하)를 초과한 516㎍/㎏ 검출됐다.
이해찬의원 50만원 과태료
'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한데 이어 법관 입회 하에 검찰 진술조사가 진행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민형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의원이 법원의 출석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던데 비춰, 미미한 과태료 부과가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비밀번호 누출 카드사 배상을"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용배 판사는 19일 이모씨가 "본인 확인도 없이 절도범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 피해를 봤다"며 K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인출한 돈과 위자료 등 총 4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과실도 인정, 카드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난해 5월 신용카드 2장이 든 지갑을 절도당한 이씨는 "B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절도범의 독촉을 수상히 여기고 5∼6차례에 걸쳐 거절한 뒤 본인에게 통보해줬으나 K카드사는 본인 확인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41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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