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 파업을 도화선으로 노동계가 하투(夏鬪)의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파업에 이어 전교조 연가투쟁(21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연대파업(24일), 민주노총 4시간 파업(25일), 한국노총 총파업(30일), 민주노총 금속연맹 화학연맹 총파업(7월2일) 등 대규모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도 정부도 한치도 양보할 태세가 아니어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정부가 오락가락?
조흥은행 파업과 관련, 한국노총은 19일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며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괄 매각 방침 철회돼야'(후보 시절), '독자생존 여부를 판단해보자'(당선자 시절)고 한 노무현 대통령측이 노조와 약속을 저버렸다"며 파업의 원인 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하는 등 유례 없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경제자유구역법 강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합의 파기 등을 근거로 들며 정부의 개혁정책 후퇴를 지적하며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친노동적' 정부라는 비판을 의식, 노동계 실력 행사에 강경 대응할 태세다. 박길상 노동차관도 "조흥은행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임금보다 정책 투쟁
올 노사분규가 노정대결로 치닫는 주요 원인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이 정부가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현대자동차 등이 속한 금속연맹은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을 내걸고 있다. 때문에 노사간 임금 인상 합의만으로 임단협 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 같은 쟁점들과 관련, 노동계가 산별로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 규모도 대형화할 전망이다.
노동계 강성 경쟁
그동안 교섭력을 무기로 온건노선을 견지해온 한국노총이 강성으로 급선회, 투쟁 일변도였던 민주노총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도 분규악화의 한 원인이다. 지하철노조들이 한국노총을 이탈해 민주노총으로 옮겨가는 등 한국노총은 세력판도에서 밀리면서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 대화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쟁으로 압박해야 귀를 기울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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