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2년 유예 당론을 사실상 철회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대로 내달 1일부터 직장 및 지역의료 보험 재정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 이원형 의원은 이날 "내달부터 건보재정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금처럼 이원화하고, 재정지출만 합쳐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재정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지출이 통합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까지 지역재정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과 직장계정이 구분될 수 밖에 없어 건보 재정 통합논쟁은 법리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싸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법안'을 처리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고 덧붙였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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