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 MBC와 KBS―2TV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KBS 시청료 폐지를 검토키로 하는 등의 방송개혁방안을 발표했다.당 언론대책특위(위원장 하순봉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KBS―2TV는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광고를 하고 있고, MBC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면서 소유주가 모호하기 때문에 차제에 두 방송의 성격을 민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KBS, MBC, YTN 등 정부가 출연했거나 출자한 언론기관도 감사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융합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업 금지를 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S, MBC, SBS 방송 3사가 시장의 90%를 점하는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채널의 수용 범위 안에서 신규 방송을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전까지 만들기로 했다.
특위는 특히 "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장, 편중 왜곡 방송의 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으며, 언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자와 PD는 책임을 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 소속 고흥길 의원은 KBS 시청료 폐지 문제와 관련 "만일 시청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청료 집행내역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외감시체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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