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1차 활동시한이 25일로 끝남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검은 20일중 연장 요청을 할 예정이나 청와대측은 "수사미진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던 당초의 분위기에서 많이 달라져 있다. "거부해야 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커져 있다. 호남민심 악화, 민주당의 반대 등 여론 동향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 혐의가 새로 나와 활동시한을 연장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 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있다. 청와대는 이미 문희상 비서실장 등이 나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수용 불가피에서 연장 반대로 돌아선 유인태 정무수석은 19일 "밤샘이라도 해서 (1차 활동기한 내에) 어지간하면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로부터는 "대략 다 나온 것 같은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발언에는 국내의 자금조성 부분이 밝혀진 만큼 특검이 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자연히 150억원 부분은 검찰에 넘기자는 얘기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정무쪽과는 달리 민정수석실 등 법률가 사이에서는 여전히 연장거부에 대한 유보적 기류가 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도 "법률가들은 연장반대의 명분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반대 뿐만 아니라 찬성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연장신청 사유의 합당성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의중도 내비친 적이 없다. 또 청와대 내의 이견으로 보일 것을 우려, 아직 공식·비공식 회의에서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수사의 정치적 봉합'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150억원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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