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19일 "다음달 2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내 고용허가제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8월말까지 출국키로 돼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업종 및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제출국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불법체류 기간이 긴 외국인 노동자부터 순차적으로 출국시키는 것으로, 20여만명을 한꺼번에 내보낼 경우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공백과 단속상 어려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조치를 통한 사면이 필요한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허가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춰져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집단 강제출국 조치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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