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듯하던 대북 비밀송금 특검 수사가 현대의 150억 비자금이라는 대형변수의 돌출로 인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심지어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18일 "특검 문패를 새로 달아야겠다"고 말했다. 농담이지만 송금성격 규명에서 정치자금 수사로 사건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검팀으로선 이 같은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북송금 성격규명에 두어졌던 특검 수사의 본래 목적이 하루 밤 사이에 뒷전으로 팽개쳐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논란의 종식을 위해 도입됐던 특검 수사가 새로운 논란의 촉발점이 된 것은 어쨌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고 수사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1차 수사기한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특검팀의 행동 폭은 넓지 않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한다 해도 이 기간은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간이다. 계좌추적에서 구속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사건수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사건성격에 대한 종합 판단이다.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박씨의 개인비리로 결론 난다 하더라도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순수성 훼손은 일단 불가피해 보인다. 김 전 대통령 등 구 여권 측이 '민족화해를 위한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라며 정상회담에 부여한 역사적 의미가 위협 받게 된 것이다. 특검팀 역시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그 동안 대북송금과 정상회담이 갖는 '통치행위' 성격에 비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주저해 왔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박씨가 정상회담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냥 피해 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최종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북송금 과정에 벌어졌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규명한다 해도 대북송금의 성격 자체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정권 핵심부의 도덕성이 의심 받게 된 만큼 송금 성격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졌다는 것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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