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대규모 이라크파견 문제를 놓고 일본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18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여명의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할 방침이다. 육상자위대 500여명, C130 수송기 2∼3대의 운용인원 100∼200여명, 해상자위대 수송함과 호위함 승선인원 400여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방위청은 미국이 당초 육상자위대 1,000여명을 포함하는 2,000여명선의 자위대 파견을 비공식 요청한데다 한국이 이미 680여명을 파병한 점을 고려해 1,000명선은 돼야 미국측으로부터 '공헌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견은 지금까지 해외 파견 육상자위대가 전투종식 후의 선거감시, 의료·건설 등 안전지대활동만 했던 것과는 달리 미영군과 게릴라의 소규모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후방지원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청은 연료보급은 물론 탄약, 무기, 미영군 병력의 육상수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자위대가 자칫 전투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의 무력행사 금지 조항으로 인해 현재 정당방위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무기사용 기준도 자위대 안전확보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론화하고 있다.
자위대의 무장강화와 무기사용 기준 완화는 이번 자위대 파견에서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은 이에 따라 이라크에 연료보급기지를 건설해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영군에 급유해주는 임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안상태가 회복될 경우에는 자위대의 이동 수송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립3여당은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 위한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안' 처리를 위해 17일밤 국회회기 40일 연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야당들이 심의를 거부해 18일부터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야당측은 여당측의 일방적 회기연장, 이라크 치안상태 불안, 대량살상무기 미발견으로 인한 이라크전의 명분 약화 등을 법안 심의 거부의 이유로 꼽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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