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가 어제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빨리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노총도 이에 맞춰 파업을 예정보다 4∼5일 앞당기는 한편 조흥은행 노조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은 불법행위라고 규정, 법에 따른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 했다.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상황이다.파업으로 당장 일부 지점 영업이 마비되고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는 금융 대란마저 우려된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은행이 납세자인 고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고객들의 손해와 불편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노사관계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내외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요소가 불안한 노동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해결책이 나오기는커녕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의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눈 앞의 후유증을 우려해 임기응변식 봉합에 그친다면 불법이 불법을 부르는 악순환만이 되풀이된다. 그럴 경우 개혁은 물 건너가고 국내외 신인도 추락으로 결국 국가 경제는 파탄을 맞게 된다.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리에 맞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별다른 힘이 없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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