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국고채 지표금리의 하락에 따른 한국은행 콜금리와의 역전현상을 막기위해 국고채 발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채권시장에 확산되면서 오히려 국고채 금리하락을 부추기고 있다.이날 국고채 5년물 금리는 4.06%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고, 3년물도 전날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3.95%를 기록, 지난 6월16일의 사상최저치(3.95%) 수준을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국고채와 통합 발행하고 국민연금이나 우체국예금 등에서의 정부 차입을 중단, 차입자금을 국고채로 전환하는 등 국고채 물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올 하반기 국고채 발행물량은 4조2,000억원이 늘어난 18조5,000억원으로 상반기(10조4,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4·4분기에 외평채와 국고채를 통합하고, 7월부터 정부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경우 국고채 시장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56조원에서 2007년 170조원으로 급증, 국고채 물량 부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외평채를 국고채로 돌릴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국고채는 발행시 '외환시장 안정용'임을 공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정부 대책은 국고채 발행한도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인 꼴"이라는 반응이다. 한투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외평채의 국고채 통합은 어차피 발행키로 한 것을 국고채로 돌리는 것일 뿐이고 설령 정부차입금 2조원 가량을 국고채로 돌린다 해도 시장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현재 채권시장의 문제점은 장기채가 부족하다는 것인 만큼 국고채 발행한도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하반기 4조2,000억원이 국고채로 전환돼 월 3조원의 물량이 공급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최소한의 장기채 수요(월 3조5,000억원)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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