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쟁점화" 박영관씨 무혐의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 부장검사)는 18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소위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 결과 박 차장이 이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을 들은 기자들도 '박 차장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검찰쪽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 의원 발언과 관련, 검찰측 요청자로 지목돼 고발됐다.
관광公노조, 사장임명 반발 농성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18일 교보문고 대표이사 등을 지낸 유건(柳健·62)씨가 19대 관광공사 사장에 공식 임명되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회사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관광공사 노조는 "유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로, 관광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라며 "1962년 공사 설립 이래 18명의 사장이 거쳐갔지만 내부 인사는 물론 관광전문가 출신 사장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탈루묵인 금품 前세무서장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벤처기업의 세금 탈루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K(54·국세청 과장) 전 강남세무서장과 뇌물을 제공한 GPS 단말기 생산·판매업체 I사 대표 S(41)씨를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4월께 I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7억1,000만원의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사반장 N(45·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구속)씨가 작성한 '가공계산서 작성 확인서'를 I사에 돌려주도록 한 혐의다.
"감치"변호사 해당사건 사임계
사기 사건 피고인 서모씨를 변호하던 중 재판부의 감치 명령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용학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변호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며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18일 "김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13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 손주환 판사로부터 10일 감치 명령을 받은 후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감치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