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소득증가속도 둔화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기업 및 산업경쟁력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과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물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취약성' 등 이날 발표한 4편의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기조가 체질화하면 실업급증과 소득증가둔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이 분출하고 정치지도자들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경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했다.보고서는 산업생산증가율이 지난해 4·4분기 9.5%에서 올 4월에 1%대로 급감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에 직면했으며, 설비투자는 1·4분기에 3.4% 감소한데 이어 4월에도 4.2% 줄어드는 등 부진이 심화해 성장잠재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 인력감축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전반적인 기술혁신 능력은 약화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붕괴단계에 진입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정보기술 등 신기술산업이 전통산업과 대기업을 대체하기 역부족인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과 대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는 '조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시장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력해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한 획일적인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단기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경연은 저성장기에 진입하면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 포퓰리즘 성향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저성장 탈피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정부는 통화정책 일변도의 거시정책운용을 지양하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우선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등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펴고,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가정신 고취, 간접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 투자확대 및 조세유인 강화, 투명한 경제정책 확립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망라해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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