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乳 전량수급 약속해놓고 낙농인에 책임전가서울에 유학중인 대학생이다. 부모님이 경기 용인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청 앞에서 낙농인들이 정부의 우유저가정책에 항의해 우유를 도로에 버리는 장면을 봤다. 부모님이 매일 새벽 잠을 설치며 일어나 목장에서 우유를 정성스럽게 짜는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은 우유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싶어 꼼꼼하게 착유기를 만지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우유를 버리다니 아무리 시위라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나 지금 낙농인들의 사정은 그만큼 절박하다. 정부는 1997년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를 회원단체로 참여시켜 낙농진흥회를 설립했다. 형식은 민간낙농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인들에게 원유(原乳)를 생산만 하면 전부 수급한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정작 원유가 남아돌자 낙농인들의 잘못이라며 불쌍한 낙농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순진하게 낙농진흥회의 말만 믿고 원유 생산에 열중해온 낙농인들은 판로도 없는 잉여 원유를 떠안게 됐다. 대다수 낙농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정부는 낙농인들의 처참한 처지를 헤아려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legond
"혈세" 표현 섬뜩한 기분
요즘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혈세(血稅)를 낭비했다'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혈세란 글자 그대로 '국민의 피를 뽑는 세금'인데, 과거 봉건시대에 조정이 납세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징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요즘은 어떤가.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거해 국회에서 조세법을 만든다. 비록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최소한 법률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어감도 섬뜩해 좋지 않다.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혈세라는 용어 대신에 '국민이 낸 귀한 세금'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용어가 좀 길면 어떤가. 어려운 한자를 가능한 우리 말로 풀어 쓰는 것도 나라 사랑이다. 자라나는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섬뜩한 기분이 들게 하는 혈세라는 용어는 제발 그만 쓰기 바란다.
/박희홍·광주시 서구 쌍촌동
잘못된 휴대폰요금 모른척
이동전화 011을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휴대폰을 꺼놓아도 수신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콜키퍼 서비스를 한달간 무료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공짜라는 말에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번 달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콜키퍼 요금이 버젓이 청구됐다.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해보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내게 이중으로 요금이 청구됐다고 했다.
상담원은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잘못 청구한 금액을 뺀 요금만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로납부 고객 중 전화문의를 하지 않는 고객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며 나중에 이중부과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릴 수도 있다고 했다. 문자를 받으면 고객이 문의할 테니 그때 재입금해주면 되지 않냐면서.
결국 전화해 따지는 사람은 잘못된 요금을 환불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른 척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휴대폰 요금을 잘못 청구한 쪽은 통신회사 측이면서 왜 그 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하는가.
/nefer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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