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은행 노조가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자칫 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흥은행 노조의 반대나 불법 파업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밝혔다. 이에 조흥은행 노조는 매각을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 등과 연대한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또 독자 생존 약속을 어겼다며 직원 7,000여명의 사표를 청와대에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경제 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이나. 사표 청와대 제출이나 모두 극히 보기 드문 현상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노조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엔 정부쪽 계산이 더 현실적이다. 또 매각은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더 이상 끌면 지속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의심을 받게 된다. 대내외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주춤하게 된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조 간부들을 만나면서다. 그 후 정부는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경찰 지휘관 특강에서 "노무현이 옛날부터 노동자 편을 들었다고 웬만한 불법행위는 용납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며 "협상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불법 행위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닌 만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행으로 이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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