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혁, 관료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공무원 사회에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상과 계획은 평지풍파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발상은 개혁의 주도세력으로 관료를 상정하고 그 안에 별도의 공·사 조직체를 형성하겠다고 나선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관료사회가 위로부터의 개혁의 전위주체가 되기보다는 고유의 시스템과 조직질서가 붕괴되는 분열의 혼란 속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노 대통령은 지난주 말 일선 세무서장 특강 등을 통해 이런 구상을 밝혀 논란을 빚더니 어제 경찰지휘관 특강에서 '편 가르기'를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게 제도와 참여의 틀을 정부가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뜻이 그렇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주도적 개혁적 분발을 독려하고 기강을 잡겠다는 차원으로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정권이 공무원 사회로 하여금 '줄서기'의 대열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해 그 진의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 대통령의 해명이 이런 의심을 일소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연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관료조직을 대상으로 이런 발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반개혁적으로 묘사하며 공무원의 우군화를 주장한 탓에 앞뒤로 보아 정치적 해석과 우려에 일리가 없지 않다.
새로 도입된 장관보좌관제가 다시 논란에 싸이는가 하면, 소장 공무원들로 각 부처의 별도 조직체를 만드느니 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일들이 공무원사회의 기강과 긴장을 강화하기보다는 정치적 동원에 대한 반발과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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