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들이 새로 산 자신의 승용차를 사무실 업무용이나 화물차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행태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잠시 졸음을 참지 못해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한 공무원이 막대기로 이마를 때렸다며 불만을 쏟아 놓았다.
관공서나 교육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빈발하고 있다.
16일 병무청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gongik.new21.org)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배 심부름, 통장 정리, 구두 닦기 등 공무원의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에 동원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중식비와 교통비 실비(월 14만원선)를 임의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4,000여개 기관장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병무청은 공문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사적 임무 부여, 공익요원 간 구타행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급 공공기관들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심사청구제를 활성화 하는 한편 복무기관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강화, 복무관리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동안 소속 기관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공익요원의 복무이탈 및 명령 위반 사고 등은 626건에 달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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