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익금 이공大 지원을로또 복권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당초 첫 해의 복권 수익금은 1,00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0배 가량 많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액 당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저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1등 당첨 확률이 800만분의 1밖에 안 되는 허황된 꿈에 빠져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로또 복권의 수익금은 현재 건교부 등 9개 부처와 제주도 등이 정해진 배분 비율에 의해 나누어 가지고 있다. 여러 부처가 골고루 나누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진학 기피로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에 지원했으면 한다. 이공계 대학을 지원하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제2의 과학기술입국'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입국 이바지 등 구체적인 명분이 주어진다면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도 사행심 시비 등 윤리적인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또 복권을 통해 일주일 동안의 희망을 사는 것이란 주장도 보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로또 복권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김병연·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동산대책 단기효과 그쳐
정부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보고 실망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구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당국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대통령이 말만 한마디 하면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는 정책을 보면 쓴웃음마저 나온다.
물론 이런 대책이 단기간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단기 실적에만 급급하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그 동안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보면 변호사, 의사 등의 평균 납부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탈루 소득 징수를 위해 부동산 투기 대책처럼 강도 높게 조사해 봤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힘있는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약하고, 힘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허석·인천 서구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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