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에서 열린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회의는 한·미·일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은 새로운 국면은 맞을 수 있을 것이다.3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는 물론, 마약밀매 달러위조 등 북한의 위법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북한의 금호지역에서 진행중인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이 8월말께 가면 중단될 가능성도 커졌다. 북·미·중 3자 회담을 한국과 일본도 참가하는 5자 회담으로 확대키로 했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린 TCOG회의는 앞서 있었던 한미와 미일 및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명기한 형태로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는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임을 말해준다.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강경책에 일본이 적극 동조하고,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 봐야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과 맞물린 TCOG 회의 결과는 썰렁해진 남북관계와 더불어 우리를 착잡하게 한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연결 행사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방향과 한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남북문제가 풀리리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에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온 핵 카드를 이용한 벼랑 끝 전술은 이미 물 건너 갔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책임있는 성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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