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날 "대북송금에 대한 사법심사는 부당하다"는 견해를 재천명한데 대해 13일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특검의 최근 수사행보를 놓고 심지어 '반(反) 민족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송 특검은 이날 김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단,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전날 특검팀 관계자의 발언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치권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텐데…수사를 다 끝낸 후에야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모 인터넷언론 사이트에 특검수사에 대한 비난 글이 쇄도하는 것을 가리켜 "이러다 우리가 법정에 서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지금의 논란을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파열음 쯤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아랑곳없이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특검팀 관계자는 "우여곡절을 거쳐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수사결과를 지켜봐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권한과 의무를 다할 뿐이며 (외부의 의견으로부터) 영향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특검 수사가 역사적 소명에 대한 천착 없이 지나치게 기술적, 형식적으로 치우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특검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아닌 특검에 사건수사를 맡긴 것은 선악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정치적 사건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성찰이 주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한 이후에 국민을 상대로 대북송금의 역사적 의미와 과오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순서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사건의 파편에 불과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을 걸어 이기호 전 경제수석 등을 구속시킴으로서 여론의 반발을 샀다. 특검팀은 또 "이번 사건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통치행위를 처벌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중간수사발표마저 생략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사건성격 규정을 피해감으로써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검팀의 정치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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