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립학교의 관리·운영을 민간 기업 등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문부과학성은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나 학교법인, 비영리기구 등에 운영비를 주고 교육을 맡길 수 있어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명문 입시학원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 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문부과학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학교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 것인지 전국 공통으로 할 것인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에 맡길 것인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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