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를 반대하면서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모순된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불법 행위를 놔둘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특검을 받아들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문 실장은 이날 "특검이 아닌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특검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에 대통령이 언급해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특히 "대북 송금 절차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는데 국익과 남북관계를 훼손하며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견해가 사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실장의 뜻이 대통령의 뜻 아니겠느냐"라며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문 실장이 노 대통령을 대신해 발언한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검 수사에 대한 압력'논란을 불러일으킨 문 실장의 언급이 나오기까지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외로 강수를 두고 있는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 조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김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라도 받게 되면 국내 반발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악화, 통치행위에 대한 논란 등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DJ는 12일 KBS TV와의 대담을 통해 대북 송금에 대한 사법처리에 정면 반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으로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할만한 명분도 없다. 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명백하게 권력의 남용과 부당 대출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결국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치권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문 실장이 나서서 수사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특검을 수용했던 노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대신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