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대신 직협"노조 설립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노동부 공무원들이 13일 노조 대신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직장협의회를 결성키로 하고, 노동부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직협 가입이 제한된 근로감독관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노조 결성을 추진했던 서모(본부 6급)씨는 이날 노동부 내부전산망 게시판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우선 직협을 결성한 뒤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노조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공인중개사 불합격 34명 구제
수원지법 행정부는 13일 지난해 9월 치러진 공인중개사시험 탈락자 28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모(37·여)씨 등 34명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13문제 가운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은 정답이 없으므로 이 과목에 2.5점을 부여해 평균점수를 1.25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 34명은 평균점수 58.75점으로 합격기준 점수 60점에 1.25점 부족해 시험에 떨어졌었다.
2학기 개시일 학교장 자율로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1일인 초·중·고교 2학기 시작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이 끝난 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여름방학 후 곧바로 2학기를 시작함으로써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비리 前방송사 간부 무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3일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MBC 부국장 김영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금품수수를 자백한 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돈을 줬다고 말한 권모씨는 증인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등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8년 6월 GM기획 대표 권씨로부터 댄스그룹의 방송출연 부탁과 함께 1,980만원을 받고, 2000년 7∼9월 인기가수 S씨 매니저 김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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