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TV 대담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DJ 조사 불가'발언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다시 특검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특검수사 방해 및 책임 회피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정상회담에 대한 사법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동교동계와 구주류측은 당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냉전과 남북 대결구도를 깨기 위한 정상회담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특검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전쟁인가 평화인가, 대화인가 제재인가의 물음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대북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정균환 총무도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햇볕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노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김태식 국회부의장은 "DJ는 헌법에 보장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통치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않아 칼자루를 한나라당에 건네줘 오늘의 사태가 생겼다"며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건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경천 의원은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주류인 이상수 총장은 "가능하면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특검이 요청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경우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해 구주류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통치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안된다는 주장은 논쟁의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박한 뒤 "사건의 당사자가 처벌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희 대변인은 성명에서 "특검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위해 통치권 운운하며 궤변과 억지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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