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안과 비밀을 내세워 각종 사무를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처벌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만도 벌써 여러 차례 비리가 드러났고,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전·현직 장성 등 6명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은 군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군 시설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전·현직 국방부 시설국장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만큼 군은 썩어 있다. 특히 비리를 캐내야 할 국방부 합동조사단장까지 뇌물을 받았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도 건설업체의 뇌물을 받은 장군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군의 건설비리와 인사비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음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었다. 육군에 이어 어제는 공군에서도 장성급이 포함된 입찰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비리를 방지하려면 보안을 이유로 긴급·수의계약을 일삼는 군 건설공사의 관행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낙찰과정은 물론, 공사 발주 후의 진행상황도 외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터에 감시·감독기능까지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군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전 부문에 걸쳐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 그동안의 경찰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건설업체측은 곧 승진할 사람들과 앞으로 공사책임을 맡을 사람들에게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후의 형사처분과 재판도 종전처럼 봐주기 위주로 한다면 수사는 하나마나다. 4월에 적발된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사건의 경우에도 혐의자 대부분이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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