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 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15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 및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조직은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적당하게 권세를 누리는 하나회 같은 비선 조직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실력으로 경쟁하는 희망의 시대로 가는 개혁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전자메일로 대화해 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조직이 각 부처에 생길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5면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공직 사회에 선별된 개혁주체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자메일, 인터넷 조회, 특강 등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개혁 주체 세력이 자발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세무관서장 상대 특강 등에서 "올 연말이 지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고 국정 장악 및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감사원은 개별적인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철학이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할 것"이라며 "옆길로 가는 사람은 인사 과정을 통해 정책이 와해되는 것을 막겠으며 이 과정에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에 대해 "제가 하려는 개혁은 산발적 개혁이 아니라 국가를 개조하려는 것"이라고 전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지만 실패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양식, 즉 문화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중국의 문화혁명과는 다른 합리적인 개혁, 문화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은 절대 용납치 않겠다"면서 "모든 부동산의 실명거래 자료를 국세행정기관이 확보,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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