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사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앞두고 수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노골적인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이에 따른 특검의 도입 취지를 상기할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치행위론을 거듭 주장하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특검의 독립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을 감안했으면 자제하거나 신중을 기해야 할 사람들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대북 송금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기관의 불법 비밀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진실을 알려면 어떤 유보나 전제가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로서 도입되고 실시되는 게 특검 아닌가. 특검은 국가와 사법운영의 한 시스템으로 합의돼 임무를 수행중이다. 제도와 법의 정신이 그렇다면 가동중인 제도를 흔들고 장애를 주는 언행은 피해야 마땅하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송금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당사자로서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특검에 유감을 표할 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게 오히려 온당하다고 본다. 하물며 핵심 관련자들을 '국가에 헌신'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감싸고 수사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해서야 되겠는가.
특검 수사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진실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유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 판단은 별도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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