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연기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협정은 양국 정상이 서명까지 끝냈고, 칠레 국회는 약속대로 6월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6월 국회에서의 비준이 무산됐을 뿐 아니라, 농촌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강력저지에 나선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기세 등을 감안하면 비준이 상당기간 늦춰 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적(273석) 과반을 넘는 142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비준반대에 서명했다.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처음 합의한 FTA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싱가포르 멕시코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과 FTA를 추진, 갈수록 드세지는 통상파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칠레는 이미 10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에서 농민의 반발을 감안, 쌀 사과 배 등 전략품목을 제외시켰고 칠레 농산물이 국내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을 교란할 경우 긴급 관세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50여개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FTA는 물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등 개방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는 경운기와 농기계를 1만여대의 트럭에 싣고 상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한·칠레 FTA 비준 연기는 양국간 신뢰 차원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준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도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을 통한 투자유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익단체의 집단행동 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봐야 한다. 대책을 세운 뒤 비준할 게 아니라, 비준을 해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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