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교육계 내부의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지역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권을 거론하는데 저도 인권 변호사였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고 없음은 정부가 회의를 해오면서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보집적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말해 NEIS 강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법적 근거 가지고 죽고 살기로 싸우고 취임 3개월도 안된 교육부총리에게 사표 내라고 서명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중대한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내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EIS를 둘러싼 논란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규정, "우리가 생산성 있는 것을 놓고 죽고 살고 목숨 바쳐 싸워야지 쓸데없는 것을 갖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죽어라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도 선물거래소 문제를 놓고 죽자 살자하고 있는데 별 수지가 안 맞고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부산 사람들이 섭섭해 한다"면서 "중앙 정부와 승부를 볼 때 그 도시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를 갖고 승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은 앞으로 확실하게 승부를 걸만한 것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하면 갈등만 생긴다"며 소모적 논쟁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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