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낙후된 농업부문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펴낸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투입한 총 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4.5%인 26조8,3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GDP의 1.2%)보다도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OECD는 또 농업부문에 대한 과다한 지원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 기준보다 두 배나 비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의 농민들은 시장원리가 적용될 경우에 비해 3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기준으로는 36원에 불과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1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나머지 64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농민들을 위해 부담한 암묵적인 세금(Implicity Tax)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농업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개혁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왜곡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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