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던 노동계가 정부와의 밀월종식과 동시에 본격적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민주 양 노총이 이달 말부터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다시 금융·교통·교육대란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의 이유로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꼽고 있으나, 이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힘의 과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조흥은행 노조와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조흥은행 일괄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실사외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조흥은행은 25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렬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파업 시 은행영업망의 핵심인 전산시스템의 가동도 완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조조정이 가져올 고통과 노조 간의 연대의식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상 피해를 헤아릴 수도 없는 전산시스템 가동의 완전중단 경고는 가당치 않은 협박이며, 여론의 지지를 포기한 막가는 발상이다. 노조는 보다 많은 고용승계 등을 보장받는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인 승무제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인천·부산·대구지하철 등 3개 궤도노조와 철도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도 24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또 다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도 20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단시일에 주장을 관철하려는 조급성만으로는 오랜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 또한 절제되지 않는 노조의 집단 행동은 '친노(親勞)' 비판을 감수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입지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노·정관계를 악화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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