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담은 '대구 구상'을 발표하며 "정치행정은 분권, 경제는 분산된 국가로 가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대구구상은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화 시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그 동안 국정과제위원회를 통해 준비한 정책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방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모아서 말한 만큼 대구선언이라고 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 및 대구지역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의 기술혁신, 기식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해 지방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펼쳐나가게 하겠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이 내 임기 중에 바닥을 치고 상승해 발전토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립형 지방화 방법과 관련 "범정부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과 돈, 그 밖의 자원을 샅샅이 찾겠다"며 "지방으로 가면 망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보내 종합적인 지방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400여 개의 연구소를 전부 분석해서 지방에 가면 오히려 더 잘되겠다 싶은 연구소는 전부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주체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에서 정부에게 대기업 이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제 (지방에서) 대기업 이전 요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대기업을 옮길 수 없고 다만 '숲이 짙으면 범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일단 드러났지만 당장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245개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계획을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측은 이에 소요될 예산도 정확히 예측해 보지 않았고, 추진계획의 구체적 절차도 제시하지 못해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부실하게 발표했다"는 비난도 일부 나왔다.
/고주희기자orw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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