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거된 최성규 전 총경이 11일 정치망명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성규씨 심경변화 배경
최씨는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될 때만 해도 자포자기 상태였고, 이후에도 "빨리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자주 밝혀왔다. 그런 최씨가 11일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원에 I-589 양식을 접수시키겠다"며 사실상 정치망명 신청 의사를 밝힌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최씨의 갑작스런 심경 변화가 최근 검찰의 원칙 수사 강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벤처기업 주식 수수라는 개인 비리 이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관측과 분석이 최근 검찰의 잇단 고강도 정치권 사정작업으로 급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섣불리 귀국했다가 김홍걸씨 비호를 위한 청와대의 출국 종용설, 해외도피 방조설 등 메가톤급 의혹들까지 추궁받게 된다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 정권 초기 사정 정국은 피하고 보자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구속을 늦춰보겠다는 의례적인 '시간끌기' 수법일 가능성도 있다.
송환 일정 차질 불가피
최씨의 조기 귀국 가능성을 의심치 않아온 법무부는 상당히 당혹스런 표정이다. 망명 여부에 대한 이민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연방법원의 송환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신병인도에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신병인도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우리 정부로서는 반박자료를 재판부에 보내거나 최씨를 설득하는 방안 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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