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운영의 싱크탱크로 확대 개편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가 11일 오후 3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경제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북핵 위기와 카드채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아직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해 경제운영에 유용한 정책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순(趙淳) 전 부총리 등 경제계 원로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심각한 가운데 노사분규가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정책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로들은 또 "청와대과 경제부처간 정책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정책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지만,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의 독자성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위기감도 가져야겠지만, 단기 처방의 유혹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노 대통령도 "정치적 이유로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경제에 왜곡을 주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산하에 경제정책협의회 원로경제인회의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등 6개 분과를 두고 원로 경제인과 민간 경제단체장,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장, 국책연구원장 등 민간위원 28명을 위촉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원로경제인회의에는 조순·나웅배(羅雄培) 전 부총리, 사공일(司空一) 전 재무부 장관, 이헌재(李憲宰) 전 재경부 장관, 김종인(金鍾仁) 전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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