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11일 지부별로 본격적인 거리집회에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행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의 철야농성 발대식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경기지부가 13일 개최하는 반대집회에는 일선 학교 조합원 500∼1,000여명이 조퇴하고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과 마찰이 우려된다.
인천지부 소속 교사 50여명도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NEIS 폐지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울산시청 앞에서 태화로터리까지 2㎞ 구간을 행진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NEIS의 위법성을 알리는 거리선전전을 전개했다. NEIS 시행을 놓고 시교육청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부는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지부는 고발장에서 "NEIS가 인권침해 요소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고, 이미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전북교육감을, 부산지부는 10일 부산교육감을 고발조치했다.
NEIS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프라이버시보호-NEIS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회원 50여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1981년 이후 졸업한 학생의 정보가 동의 없이 NEIS에 집적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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