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조치들이 다각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 운송당국이 10일 마이즈루(舞鶴)항에서 화물을 선적한 북한 선박 '남산 3호'의 출항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12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봉쇄를 위한 10개국 회의가 열린다.미일이 이미 초보적 단계의 대북제재를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완전한 해상봉쇄(embargo)는 아니지만 '선택적 제재'(selective interdiction)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이 '더 강력한 입장'에 의견 일치를 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 12∼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서도 지금까지 회담에서 거론된 '추가적 조치',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속히 대화를 갖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미일의 대북압박 공세에 휘말렸다간 남북관계의 끈마저 놓칠 수 있다. 거꾸로 대화만을 강조하다간 미일의 따돌림을 당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분마저 상실할 수도 있는 '샌드위치' 신세이다.
그러나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1일 "북한 핵 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상황 악화에 대비한 '가상적 상황'을 부각해선 곤란하다"면서 "이번 TCOG 회의에서도 '추가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까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일간에 불안하고 위험적 요소가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뜻과는 달리 미일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실행단계'로 끌어올렸다. 윤영관 외교장관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 등의 WMD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확산방지체제(PSI)의 국제공조 문제도 협의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달초 주요8국(G8)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PSI는 미사일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상은 물론 동맹·우방국들의 영공·영해에서 수색·압수하기 위한 국제적 포위망이다. 정부는 대테러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에 불참하겠다고 버틸 수도, 그렇다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 체제에 동참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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